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인권·차별금지
신장식|조국혁신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인사청문#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침해 피해자와 국민
인권침해 피해자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의견이 권고적이지만,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돼요
현재는 국회 의견이 권고적이지만,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독립적이 되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더 공정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독립적이 되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더 공정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 정치적 영향이 커져서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의 정치적 영향이 커져서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