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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여 민주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국회의 절차를 강화하되, 절차 지연 우려도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