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행정·지방자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행정개편#정부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기업인, 미디어사, 금융기관,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기업인, 미디어사, 금융기관,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부처들이 통합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며, 일부 부처는 폐지돼요.
정부 부처들이 통합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며, 일부 부처는 폐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받는 정부 서비스, 방송·금융·환경 정책, 수사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받는 정부 서비스, 방송·금융·환경 정책, 수사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정 업무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행정 업무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