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개편#데이터정책#기후에너지환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 조직의 권한을 재배치해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위원회 재편, 부총리 체계 확대, 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 등 국무총리 주도 체계 강화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통합·신속 대응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인력 이관과 법령 정비의 난관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위원회 재편, 부총리 체계 확대, 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 등 국무총리 주도 체계 강화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통합·신속 대응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인력 이관과 법령 정비의 난관이 있다.
의안번호: 221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