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신장식|조국혁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인사청문#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해지고, 인사청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비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과 독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제도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해지고, 인사청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비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과 독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제도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의안번호: 221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