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증권·보험 고객인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은행·증권·보험 고객인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함께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해요
현재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함께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의 부당행위가 줄고 여러분의 금융 피해가 방지돼요
금융회사의 부당행위가 줄고 여러분의 금융 피해가 방지돼요
⚠️
우려할 점은?
기관이 늘어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관이 늘어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