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위원회#정책이관#금융소비자보호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개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새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감독의 책임이 분리돼 감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나 이관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새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감독의 책임이 분리돼 감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나 이관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