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제재권한일치#금융법정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을 모든 금융법에서 통일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 권한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되고 시행 규칙까지 정합화되며, 참고사항에 따라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에 기여하지만 이행 비용 증가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 권한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되고 시행 규칙까지 정합화되며, 참고사항에 따라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에 기여하지만 이행 비용 증가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