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일원화#임직원제재일관성#금융소비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 동일 제재권한 체계는 금융위 설치 법 개정 의결에 의존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감독 신뢰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동일 제재권한 체계는 금융위 설치 법 개정 의결에 의존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감독 신뢰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