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은행제도#임직원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영향받아요.
금융회사 임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마다 다른 제재를 받는데, 앞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제재받아요.
현재는 은행마다 다른 제재를 받는데, 앞으로는 같은 기준으로 제재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 임직원과 고객 모두 규제가 일관되어 혼란이 줄어들어요.
금융회사 임직원과 고객 모두 규제가 일관되어 혼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 기준이 통일되면서 처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제재 기준이 통일되면서 처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