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해 절차적 민주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국제적 평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해 절차적 민주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국제적 평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