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인권·차별금지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임명#국회 동의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에 의존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에 의존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거의 자유롭게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거의 자유롭게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더 공정하게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어요.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더 공정하게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다수당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위원장 임명이 오래 지연될 수 있어요.
국회 다수당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위원장 임명이 오래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