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성강화#재허가폐지#표준계약서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TT 경쟁에 대응해 유료방송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MSO 및 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과 재허가를 폐지하고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로 산업 활력과 투자 증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MSO 및 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과 재허가를 폐지하고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로 산업 활력과 투자 증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