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규제완화#케이블TV·위성방송#OTT 경쟁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케이블TV, 위성방송, 홈쇼핑 같은 유료방송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케이블TV, 위성방송, 홈쇼핑 같은 유료방송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심사를 완전히 폐지해요.
현재는 7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심사를 완전히 폐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 회사들이 더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와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니까요.
방송 회사들이 더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와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니까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줄어들면서 방송 품질 저하나 부실 운영,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가 줄어들면서 방송 품질 저하나 부실 운영,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