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본사이전#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 시한이 5년 연장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겨 사업 개시 시 세액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유인 증가와 수도권 집중 완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 시한이 5년 연장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겨 사업 개시 시 세액감면이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유인 증가와 수도권 집중 완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