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개발#절차간소화#지역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지역 개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지역 개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만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특화계획만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본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만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특화계획만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개발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서 시골지역 살기 좋아질 수 있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
농촌 개발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서 시골지역 살기 좋아질 수 있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촌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부실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촌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부실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