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농촌협약#농지전용허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협약 이행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기본계획 외 지구계획으로도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된다.
✅ 관리 체계 강화로 사업의 투명성과 지역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기본계획 외 지구계획으로도 가능해져 절차가 간소화된다.
✅ 관리 체계 강화로 사업의 투명성과 지역 협력이 증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