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유족연금#재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를 먼저 떠난 사람 중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우자를 먼저 떠난 사람 중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결혼했으면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결혼했으면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다시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다시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새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새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