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주택·임대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임대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돼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인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인데, 앞으로 호수당 3천만원씩 물려요
현행은 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인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인데, 앞으로 호수당 3천만원씩 물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인의 보증 보험 의무 준수가 강화돼서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보증 보험 의무 준수가 강화돼서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급증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태료가 급증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