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익금불산입#일몰연장#공장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익금 불산입 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인구와 지역경제를 자극하나, 세수 감소와 남용 관리도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인구와 지역경제를 자극하나, 세수 감소와 남용 관리도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