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이전#세금특례#지방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돼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지방 지역은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지방 지역은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소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 감소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