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유족보호#차별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의 사별 배우자, 특히 재혼한 사람
공무원의 사별 배우자, 특히 재혼한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함께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함께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별 후 다시 결혼해도 배우자가 남긴 연금으로 생활을 지킬 수 있어요
사별 후 다시 결혼해도 배우자가 남긴 연금으로 생활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미만 혼인 기간 배우자는 여전히 못 받아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5년 미만 혼인 기간 배우자는 여전히 못 받아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