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재난·안전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전 예방#송배전선로#수목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를 쓰는 모든 가정과 회사, 그리고 전력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를 쓰는 모든 가정과 회사, 그리고 전력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전선 주변 나무로 인한 정전을 막을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력회사가 나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를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받아요.
현행은 전선 주변 나무로 인한 정전을 막을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력회사가 나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를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송전선로의 나무가 자주 쓰러져 정전을 일으키는데, 이 법으로 정전을 줄여서 생활 불편과 경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송전선로의 나무가 자주 쓰러져 정전을 일으키는데, 이 법으로 정전을 줄여서 생활 불편과 경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력회사가 집 근처 나무를 마음대로 자르면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력회사가 집 근처 나무를 마음대로 자르면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