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토지·개발
서범수|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영농#규제완화#농촌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말·체험영농을 원하는 도시민과 농촌 지역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말·체험영농을 원하는 도시민과 농촌 지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능했던 농지 소유가,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정한 주말영농 지역이면 가능해져요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능했던 농지 소유가,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정한 주말영농 지역이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인이 더 쉽게 주말농사를 할 수 있고, 농촌 지역에 도시민이 들어오면서 지역이 활성화돼요
도시인이 더 쉽게 주말농사를 할 수 있고, 농촌 지역에 도시민이 들어오면서 지역이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주말영농 명목으로 투기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주말영농 명목으로 투기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