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정치적중립성#권한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행정기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과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자유롭게 감사 대상을 선택하고 범위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찰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이 정치적 보복 감사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원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부정부패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감사 회피 명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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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