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정치적중립성#권한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행정기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과 국민
공무원, 행정기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과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자유롭게 감사 대상을 선택하고 범위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찰이 제한돼요.
현재는 감사원이 자유롭게 감사 대상을 선택하고 범위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찰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이 정치적 보복 감사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이 정치적 보복 감사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원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부정부패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감사 회피 명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감사원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부정부패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감사 회피 명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