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개발#자격요건#공무원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에 학문적 경력을 요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에 신규 요건을 추가해 원장은 행정학/정치학/교육학 분야 부교수 이상이며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기대되나 후보 풀 제약으로 임용이 지연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에 신규 요건을 추가해 원장은 행정학/정치학/교육학 분야 부교수 이상이며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기대되나 후보 풀 제약으로 임용이 지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