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법무·사법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도산사건#인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 지역의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천 지역의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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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도산 전문 법원에서 빠르게 처리돼요
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도산 전문 법원에서 빠르게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어려울 때 법원 처리가 빠르면 다시 살릴 기회가 많아져요
기업이 어려울 때 법원 처리가 빠르면 다시 살릴 기회가 많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