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소재지고정폐지#국토균형발전#법원조직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 소재지 고정 규정을 제거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향후 논의의 자유를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삭제로 대법원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은 촉진되나 대규모 청사 신축 비용 등 국고 부담과 관리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삭제로 대법원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은 촉진되나 대규모 청사 신축 비용 등 국고 부담과 관리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