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안전관리#대여사업#산업혁신
AI 요약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
✅ 국가/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 대여사업자 의무 강화, 등록 및 결격사유 정비, 교육·시설 지원 등으로 관리가 체계화된다.
✅ 보행자 안전 향상과 산업혁신이 기대되지만 비용과 규제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국가/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 대여사업자 의무 강화, 등록 및 결격사유 정비, 교육·시설 지원 등으로 관리가 체계화된다.
✅ 보행자 안전 향상과 산업혁신이 기대되지만 비용과 규제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