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산업·기업
안철수|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정보공개#창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심사 후 공개인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검증해요.
현재는 정보 심사 후 공개인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검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 창업 시 최신 정보를 빨리 받아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가맹점 창업 시 최신 정보를 빨리 받아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전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 창업자가 오도될 수 있어요.
검증 전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 창업자가 오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