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최은석|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익금불산입률#배당성향#주식시장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구간 차이를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배당 형평성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단계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고,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기준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당 성향 확대와 주가 활력, 투자 촉진 등의 긍정 효과와 이중과세 조정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단계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고,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기준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당 성향 확대와 주가 활력, 투자 촉진 등의 긍정 효과와 이중과세 조정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