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세제지원#미래전략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제지원의 만료일 연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네 가지 세제지원의 만료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인재 유입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예산 부담과 특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네 가지 세제지원의 만료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인재 유입과 산업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예산 부담과 특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