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의료·건강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제거#건강보호#국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와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병원, 요양시설
어린이와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병원, 요양시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주가 모든 석면 제거 비용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 지원해요
현재는 건물주가 모든 석면 제거 비용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므로,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가 중요해요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므로, 어린이와 노인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필요한 시설 중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필요한 시설 중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