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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석면 해체·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2조의2를 통해, 조사된 건물 중 관리 필요 시설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고, 대상은 어린이·노인 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출 감소와 공익 실현으로 건강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감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