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임차권#규제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 임차인, 건물주, 병원·학원·쇼핑몰 운영자 등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상가 임차인, 건물주, 병원·학원·쇼핑몰 운영자 등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꼭 사야 하는데, 앞으로는 빌려도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꼭 사야 하는데, 앞으로는 빌려도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지 구입 비용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떨어져요.
부지 구입 비용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임차 계약이 끝나면 주차장이 사라질 수 있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차 계약이 끝나면 주차장이 사라질 수 있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