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조세·세금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산업#세금감면#공급망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기업과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물류투자와 제3자물류 비용에 세금을 그냥 내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류비가 줄면 제조업체 제품값이 내려가고, 배송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큰 기업 위주로 가서 중소 물류회사는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