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권리#교육감휴직제#지방교육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교원의 정치권 제한을 완화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허용해 권리와 중립을 조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립성과 권리의 균형을 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립성은 유지되나 학교 공백,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병존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립성과 권리의 균형을 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립성은 유지되나 학교 공백,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