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권리확대#휴직제도도입#정치참여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 허용, 근무시간 외 활동에 한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금지에서 벗어나 직무 외 참여로 정치참여 확대와 의무-권리 균형을 시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자유 증가와 행정 부담/교육 편향 우려가 병존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금지에서 벗어나 직무 외 참여로 정치참여 확대와 의무-권리 균형을 시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자유 증가와 행정 부담/교육 편향 우려가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