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환경·에너지
강승규|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사이버보안#전력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통신장치 보안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보안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통신장치 보안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인한 정전을 막아서 우리 집과 회사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요.
해킹으로 인한 정전을 막아서 우리 집과 회사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 발전사의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중소 발전사의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