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강승규|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기준#재생에너지#전력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보안기준을 법률로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보안기준을 의무화하고, 감독 체계와 대응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계통의 사이버침해 예방과 안정성 강화로 국민 에너지 안전을 높이고, 비용 증가 및 관리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보안기준을 의무화하고, 감독 체계와 대응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계통의 사이버침해 예방과 안정성 강화로 국민 에너지 안전을 높이고, 비용 증가 및 관리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