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7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장애인#노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노인이 체육시설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노인이 체육시설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만 보호하고,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 안전도 함께 관리해요.
현재는 어린이만 보호하고,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 안전도 함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노인도 안심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장애인과 노인도 안심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지원 없이 시설 개선 의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예산 지원 없이 시설 개선 의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