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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역교육균등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교육 혁신과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교육감 공동 신청으로 한시적 지구를 지정하고, 거점형 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 및 지원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교육 활성화와 인재정주를 기대하지만,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정책 설계의 이행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