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재난·안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점검#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 공장, 저유소 같은 위험물시설 운영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석유·화학 공장, 저유소 같은 위험물시설 운영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전문 점검 회사가 정기적으로 의무점검해요.
현재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전문 점검 회사가 정기적으로 의무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나 폭발 같은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해서 근처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화재나 폭발 같은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해서 근처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이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규모 시설 폐업 위험이 있어요.
점검 비용이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규모 시설 폐업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