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주진우|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범예방#부착명령#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범 위험 인정 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자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검사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부착명령 청구를 반드시 제기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억제와 학부모의 안심이 커지고 비용과 인권 이슈 부담도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검사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부착명령 청구를 반드시 제기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억제와 학부모의 안심이 커지고 비용과 인권 이슈 부담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