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개별소비세#신차구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자동차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2015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를 사려는 운전자들이에요.
노후자동차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2015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기하고 신차를 사려는 운전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5년 6월에 끝났지만, 앞으로는 2026년에 신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5년 6월에 끝났지만, 앞으로는 2026년에 신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신차 구입 결정이 한결 쉬워져요.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신차 구입 결정이 한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비싼 신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서민 중심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비싼 신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서민 중심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