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 중개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은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한정하며 중개자의 투명성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접근성은 필요시 보완적으로 개선되며, 비용 과다와 약물남용 최소화, 플랫폼 관련 편향 문제도 억제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