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부담금관리개정#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부담금관리 근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에 맞춰 부담금관리 법률을 개정하고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원으로 정책 추진이 강화되며 시민 부담 증가와 관리 투명성 개선 필요성도 병행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에 맞춰 부담금관리 법률을 개정하고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원으로 정책 추진이 강화되며 시민 부담 증가와 관리 투명성 개선 필요성도 병행된다.
의안번호: 221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