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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치안 수요에 따라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는 원칙을 연간 실태조사 결과로 결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설치 기준만 규정하고 폐지 절차가 없으나, 새안은 매년 실태조사를 반영해 폐지·축소와 정원감축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치안 형평성 향상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비용 증가와 긴급 대응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