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사 안전#군용차량#안전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사들과 군 운전자들이 군용차량 탑승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아요
병사들과 군 운전자들이 군용차량 탑승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용차량 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좌석안전띠 설치와 안전 검사를 의무화해요
현재는 군용차량 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좌석안전띠 설치와 안전 검사를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병사가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 법으로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낡은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병사가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 법으로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후 차량을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군 예산이 충분할지 의문이 있어요
노후 차량을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군 예산이 충분할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