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군용차량안전#안전장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수품 정의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와 안전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물품 범위에 군용차량을 포함하고, 주요 구조·장치·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법적 근거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사 안전과 작전 안전이 강화되며 사고 예방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물품 범위에 군용차량을 포함하고, 주요 구조·장치·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법적 근거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병사 안전과 작전 안전이 강화되며 사고 예방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의안번호: 221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