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책임강화#안전투자유도#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책임을 권한에 비례해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는 기간·비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공자는 안전설비 설치와 동시 위험작업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투자 촉진과 사고처벌 강화로 안전문화가 확산되지만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는 기간·비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공자는 안전설비 설치와 동시 위험작업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투자 촉진과 사고처벌 강화로 안전문화가 확산되지만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