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안전#책임강화#사망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사, 발주자, 감리자, 건설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사, 발주자, 감리자, 건설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발주자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소홀히 해 사망사고 내면 징역과 벌금을 받아요.
발주자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소홀히 해 사망사고 내면 징역과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져 죽음과 부상이 줄어들지만, 건설비 상승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져 죽음과 부상이 줄어들지만, 건설비 상승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 증가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중소 건설사와 하수급 시공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건설비 증가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중소 건설사와 하수급 시공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