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범위확대#공정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다.
✅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등 대상의 수사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 도덕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남용 위험과 사법권 간 충돌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등 대상의 수사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 도덕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남용 위험과 사법권 간 충돌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