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가격담합#이중가격방지#보조금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기계 가격 담합과 이중가격을 금지하고 부당이익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더해 정기 조사로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 제조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두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부담이 감소하고 보조금 실효성과 공정거래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시장 반응 불확실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더해 정기 조사로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 제조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두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부담이 감소하고 보조금 실효성과 공정거래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시장 반응 불확실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