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 보조금#이중가격 금지#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기계 판매업체·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기계 판매업체·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금이 나오면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려요. 앞으로는 부당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벌칙을 줘요.
현재는 보조금이 나오면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려요. 앞으로는 부당한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벌칙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보조금이 실제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정부 보조금이 실제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판매업체들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판매업체들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