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금융·보험
한창민|사회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손해배상#계약취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증권·보험에서 금융상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은행·증권·보험에서 금융상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계약 해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3~6배 배상하고 계약 취소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비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계약 해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3~6배 배상하고 계약 취소까지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상품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고, 손해 증명이 더 쉬워져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고, 손해 증명이 더 쉬워져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의 배상 비용이 늘어서 보험료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회사의 배상 비용이 늘어서 보험료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