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1-0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교육지원#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대학생과 지방대학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방대학생과 지방대학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지방대학 육성이 명시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지방대학 육성이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대학 지원이 계속되면서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대학 지원이 계속되면서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