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한창민|사회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보호#비면책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임차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제권 준용 의무를 포함해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법적 예측가능성 증가, 채권자 간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임차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별제권 준용 의무를 포함해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법적 예측가능성 증가, 채권자 간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