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주택·임대
한창민|사회민주당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임대인미납금#전세월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와 월세를 사는 세입자
전세와 월세를 사는 세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시작 때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계약 종료 무렵에도 가능해요
현재는 계약 시작 때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계약 종료 무렵에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증금 올리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의 미납금을 미리 알아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보증금 올리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의 미납금을 미리 알아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