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관리기본법#재정지원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도 운영 및 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자근거를 신설하고 용도를 확장해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행력과 재정 안정성이 개선되고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으나 관리감시와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자근거를 신설하고 용도를 확장해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행력과 재정 안정성이 개선되고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으나 관리감시와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