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청년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저소득층 학생만 이자가 면제되는데,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오래 면제받아요
저소득층 학생만 이자가 면제되는데,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오래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졸업 후 빚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이나 주택 구입 같은 인생 계획을 더 쉽게 세울 수 있어요
졸업 후 빚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이나 주택 구입 같은 인생 계획을 더 쉽게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이자 면제 비용이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이자 면제 비용이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