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4
재난·안전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세입자보호#전세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유자가 못하면 세입자가 소방점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신 점검해주고 비용도 지원해요.
현재는 소유자가 못하면 세입자가 소방점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신 점검해주고 비용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벌금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세입자들의 소방점검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벌금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세입자들의 소방점검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제때 점검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제 비용 지원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자체가 제때 점검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제 비용 지원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