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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의 자체점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수행하게 한다.
✅ 신설 제23조의2로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 점검하고, 피해자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사각지대 해소와 임차인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지자체 행정 부담과 비용 관리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