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2-24
외교통일위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자격요건강화#연령제한삭제#KFIEC임원
의안번호: 2206915
공포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자금세탁방지#자산동결#FATF준수
의안번호: 2206914
공포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생활조정수당#주거급여
의안번호: 2206913
공포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생계주거가구원소득재산#대리신청확대
의안번호: 2206912
공포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생활조정수당#주거급여
의안번호: 2206911
공포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불법사금융#대부등록강화#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69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4
고민정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쾌감#용어개정#성폭력특례법
의안번호: 22069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4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4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보호#공정합병#지배구조개선
의안번호: 220690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4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공간정보
의안번호: 22069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4
조인철의원 등 10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독립성#자율운영#공적책임강화
의안번호: 2206906